미국은 TPP로 돌아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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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0일,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본문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ASPI)의 부소장이자 前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의 독단적인 외교 정책 접근법을 타파해왔다. 미국은 다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이 되었으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도 재가입하였다. 또한 바이든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되살리려 시도하지 않은 대외 경제 정책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이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베트남에서 호주까지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TPP에서 탈퇴시켰다. 반면 남은 11개 회원국들은 TPP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로 재탄생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회원국들은 본 협정을 통해 관세를 성공적으로 축소시켰으며, 지적 재산권 보호에서 국책사업을 아우르는 분야까지 시장에 기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조항들을 마련하였다.
미국이 이 협정에 재가입을 시도한다면 국내외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CPTPP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위험부담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