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 행정부의 기후외교 전망
2020년 4월 7일,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이슈보고서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톰 우드루프(Thom Woodroofe) & 브렌던 가이(Brendan Guy)
미국은 온실가스를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는 11월 열릴 미국 대선의 결과는 앞으로의 세계 기후변화 정세에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파리기후협약을 맺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세계 여러 나라들은 협약 내에 명시된 5개년 역진방지조항(5 Year Ratchet Mechanism)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 하지만, 미국은 다가오는 2021년 기후대책을 이끄는 강력한 촉매제의 역할을 할지, 협약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방해꾼의 역할을 할지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미국의 대선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채결된 미-중 기후협약에 대한 공동성명은, 두 강대국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겠다는 합의된 의지를 나타내며 파리기후협약 진전의 분수령이 됐었다.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 번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할지 여부에 따라 다른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들의 입장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 일본, 호주 등이 미국과 중국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으로부터 탈퇴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철회하는 이 시점에서, 만약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들은 명백히 기후변화와의 전쟁을 행정부의 우선과제로 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기후외교 방향을 세부적인 접근과 이해를 통해 예측하는 것만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에서 자국의 배출량을 염두해두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기후정책을 6가지 분야로 나누어 평가한다. 해당 분야로는 각 후보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 중국을 포함한 타 온실가스 배출국과의 대처 방안, 기후대처의 지렛대로써 활용될 무역정책, 기후대책 기금 인상과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방안, 공공기관 등에서의 정책 실행방안, 마지막으로 기후대책을 핵심적인 국가안보사안으로 여기는지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또한 새로운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최상의 행정부 구조, 타 온실가스 배출국과의 협상 전략,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세 가지 고려사항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대처방안 등 현존하는 후보자들의 정책들에 대한 개선점, 행정부 초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방안, 새로운 2030 배출량 축소 계획 등이 포함 되어있다.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 미국 행정부가 맞닥뜨릴 현실적인 제약과 선택사항들 또한 보고서에 담겨있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가 미-중 기후협력을 관찰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진행될 연구 시리즈의 첫번째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