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7일

개요: 11월 15일 월요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현재 미중 관계가 바이든 대통령이 “고도의 경쟁”이라 언급했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3시간 가량의 화상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배경: 트럼프 시대에 대부분의 의사소통 채널이 끝내 단절되었고,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실질적인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극적인 비난과 좌절로 끝났다. 최고위급 수준의 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미중 관계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했다. 양국의 정상은 더 심각한 위기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두 정상 모두 국내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양국이 갖는 첫 '정상회담'이다.

회담 내용: 양국 정상은 대만, 인권, 무역 등 우려되는 문제에 관해 설득력 있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확고한 입장으로 회담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기후 변화, 세계 보건안보, 에너지 가격 안정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같은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담 결과: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을 목표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다른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다. 바로 과열된 미중 경쟁을 관리하고 지난 4년 동안 극도로 악화된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의 정립이다. 회담의 주요 성과는 미중 관계가 위기와 의도치 않은 충돌 발생 가능성으로 탈선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가드레일"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데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중대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춘 외교; 군사; 경제 채널을 통해 소통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무역과 핵 안정성과 같은 중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분야들을 관리하고, 비확산과 같은 새로운 협력 분야들을 탐색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최근의 공동 선언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행간읽기: 회담을 통해 양국의 외교적 이견을 줄일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물론 치열한 전략적 경쟁이 계속되고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이 저열한 단어로 전락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들은 친중(親中) 이미지를 갖는 것을 꺼리며, 중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실제 단계 진전은 조심스럽고, 더디게 진행되며, 그 과정은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바이든이 2월 동계올림픽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지켜봐야 할 사항: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한 양측의 긴밀한 협력이 무르익은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양측은 에너지 공급과 가격 안정을 중요시했다. 추가 조율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관리들 간의 협조를 기대한다.
• 무역: 관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이에 관세 철폐를 위해 로비를 했던 미국 기업 단체들은 실망했다. 그러나 회담에 경제 고위 관리인 재닛 옐런(Janet Yellen)과 리우허(劉鶴)가 참석했다는 점은 관련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개진 가능성을 시사한다.
• 핵: 회담 후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정상이 "전략적 안정"에 관한 대화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핵무기 증강은 미군의 주요 관심 분야로 떠올랐다.
• 비확산: 두 정상은 11월 29일 비엔나에서 열릴 예정인 회담에서 이란 핵합의 재개 협상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케빈 러드, 다니엘 러셀, 웬디 커틀러가 함께한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ASPI의 해석 영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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