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무역 재검토: 차기 미 행정부를 위한 TPP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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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Wendy Cutler),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ASPI) 부소장 — 2020년 9월 30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미 행정부가 지난 정권의 정책이나 재선의 경우 첫 임기 때 고려했던 정책을 다시 돌아보는 것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11월 미대선 이후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정책은 미국이 2016년 11개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탈퇴했던 사안이다.
최근 들어 아태지역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중국의 경제모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TPP 참여는 더욱더 설득력을 높였다. 그러나 미국이 기존의 TPP, 혹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이 최종 확정한 포괄적·진보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가입할 길이 있을까?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인 웬디 커틀러(Wendy Cutler)가 작성한 '아태지역 무역 재검토: 차기 미 행정부를 위한 TPP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미 행정부가 미국 내 상황과 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CPTPP 회원국과 무역을 재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한다. 본 보고서는 누가 대통령직을 맡게 되든지 차기 행정부가 신용을 쌓고 기초작업을 할 수 있는 첫 단계로 세부적인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떻게 CPTPP 가입을 재검토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저자 소개
웬디 커틀러는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ASPI)의 부소장이다. 그녀는 약 30년간 미국 무역 대표부의 부대표로 활동했던 것을 포함하여 미 정부의 무역 외교관 및 협상가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