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COVID-19 회복 추진
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국장
2020년 12월 21일
배경
COVID-19은 심각한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를 초래했지만, 반대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녹색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개발도상회원국(Developing Member Countries, DMC)들이 현재의 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회복기간 중 위축된 국내 경기와 해외여행 및 무역 감소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대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에너지 사업이 COVID-19 전염병과 맞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종종 목격했다. 예를 들어, 아시아와 태평양의 에너지 수요는 인력 부족과 여행 제한과 같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대유행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충족되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병원이 전력 중단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며 비즈니스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학생들의 원격 수업 또한 가능하게 했다. 물론, 이는 과거 에너지 분야 개발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ADB는 지속적인 개발 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파리기후협약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연계된 기술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국제 연합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달성하기 위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활력 및 회복안정성을 통한 COVID-19으로부터의 회복
초기 비상 대응에서 경기 회복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개발 활성화 노력을 위해서는 경제 활동과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인 경기부양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의 상호 연관된 4대 축을 통해 "활력과 안정성을 통한 회복"을 구축할 수 있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 강화
2. 에너지 부문의 회복안정성 및 보안 개선
3.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접근 가속화
4. 첨단 기술의 사용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의 강화는 충족되지 않는 높은 수요, 또는 자주 일어나는 정전사태 뿐만 아니라 국가 내 지역 냉난방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 과제이다. 현재 재생 에너지(특히 태양광과 풍력)는 많은 국가에서 석탄과 가스보다 저렴하게 생산될 수 있으며, 국내 재생 자원을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경제적 동기를 제공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기술 도입의 성장과 함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전력망(energy grid) 또한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 부문의 회복안정성과 보안 개선은 COVID-19 사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시스템은 잘 작동해왔지만, 기술과 능력에 대한 국제적 접근과 해외 기술 및 연료 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이러한 시스템이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생 에너지 기술이 현지 인력 및 현지 제조업과 함께 배치되고 유지 관리될 때, 비로소 자체적인 자원을 사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투자는 인프라가 현재 및 미래의 기후 정책과 연계되고, 개발이 좌초되어 노력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접근의 가속화는 유행병에 대응하는 열쇠이다. 회복 기간 동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금과 에너지 구조 지원금은 기본적인 서비스와 생산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COVID-19로 인해 해외근무 기회가 단절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교육 및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정부개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유행병으로 인하여 교육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번 대유행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
첨단 기술의 사용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를 연결 짓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원격 관리 및 결제 시스템은 백신 배치에 필요한 콜드체인(cold-chain)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자동 계측 인프라는 비대면 결제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여 COVID-19의 확산을 제한하는 동시에 전력회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업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배터리 저장 시스템은 시스템 작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의 통합을 지원할 수 있다.
4대 축을 중심으로 성공한 ADB 프로젝트의 특징
2020년 한 해 동안 ADB는 위 4대 축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했다. ADB는 인도네시아에 기본 전력을 위한 지열 자원 개발을 위한 3억 달러의 융자를 승인했으며, 향후 풍력 및 태양광 발전도 지원할 것이다. 몽골에서는 1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최초의 전력량 배터리 저장 사업을 통해 전력망을 강화하고, 재생 에너지 통합을 지원하며,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인도의 메갈라야(Meghalaya) 지방의 전력 분배 네트워크를 강화 및 현대화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 성별 및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재생 가능한 소규모(mini-grid) 에너지 시스템의 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프로젝트에 1억 6천 6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ADB의 역할
에너지 부문에서의 ADB는 COVID-19 대유행의 결과로 인한 급성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투자 활로를 제공하며, COVID-19로 인하여 발생한 각각의 개도국들의 변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들을 조정할 것이다. 2020년의 초점은 COVID-19에 머물렀지만, 파리기후협약, SDG 및 ADB의 전략2030(Strategy 2030)과 함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개도국들에게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에너지 투자에 대한 수요가 남아 있다. 나는 COVID-19가 에너지 부문의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다고 믿는다. 개도국 지원과 관련된 사업가 및 정책 입안자들은 프로젝트가 저탄소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가 광범위하게 COVID-19 대유행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 글에서 강조된 4대 축은 에너지 부문 투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개도국들의 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녹색 회복의 기회를 보여준다. ADB의 에너지 부문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의 선봉에 서서 모든 개발 요구에 대한 참여를 늘리고 에너지 서비스를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다.
엄우종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국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