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8일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탈퇴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중심으로 정착된 경제 의존과 시장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들이 자국간 무역 투자 협정 등을 맺고 있다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ASPI) 부소장 웬디 커틀러(Wendy Cutler)가 소집한 회담에서 밝혔다.

1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발간된 ASPI 보고서 “요동치는 무역 시장: 미국의 양자주의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은 호주, 중국,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의 여러 정부관료 및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졌으며, 최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외에도 미국을 제외한 기존 TPP 가입국들간 다자간 무역협정 CPTPP(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을 다루고 있다.

2015년까지 미국 무역 부대표 대행을 맡았던 커틀러는 “작년 9월 발표된 CPTPP의 핵심 사안들에 대한 협의는 세계 무역에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미국이 더욱 내향적인 무역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자체적인 지역 기반의 협력과 무역 자유화를 주도하게 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무역에 있어 매우 이례적이었던 2017년 이후 복잡한 양상을 띄는 아시아-태평양 무역 지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1. TPP-11이라고도 불리는 CPTPP에 관하여는, 남아있는 가입국들이 조속히 협정을 마무리 짓고, 만일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협정 마무리를 할 경우에도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보고서는 대한민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가입 후보국들에 대한 논의를 시행하고, 브렉시트(Brexit) 협상을 진행중인 세계경제 5위의 영국, 그리고 태평양 동맹 회원국인 콜롬비아 또한 회원국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재협상에 있어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미국과의 양자무역을 협의할지에 대한 주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이 재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협정 내용을 약화시키는 것 보다 개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3. 미국이 더 이상 포괄적인 지역 협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보고서는 더욱 제한적이고 사안 중심적인 지역별 협상을 제안한다. 유력한 협상 사안으로는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디지털 무역 법규 체계가 있다.
4.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와 같은 지속적이지만 양극화 되어가는 무역협정들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덜하면서도 해외투자를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지원을 재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문: https://asiasociety.org/policy-institute/shifting-trade-winds-us-bilateralism-and-asia-pacific-economic-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