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을 상대하는 방법: 대서양 연안 국가의 도전과제, 중국
세계는 현재 미국, 유럽, 중국간 새로운 관계의 변화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COVID-19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대서양 연안 국가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공격적인 ‘늑대 외교’, 상업주의적 무역행보, 그리고 중국 내 사회 규제 강화 등 더욱 확고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인식과 교류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중국의 변화가 대서양 연안 내 국가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또한, 대서양 연안 국가 정부,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들이 어떻게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하여 긴밀한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미-중관계 센터의 베르텔스만 스티프텅(Bertelsmann Stiftung)과 조지워싱턴 대학교(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는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럽의 인식과 관계의 변화에 대한 협업 보고서를 출간했다. 보고서 “용을 상대하는 방법: 대서양 연안 국가의 도전과제, 중국 (Dealing with the Dragon: China as a Transatlantic Challenge)”은 미국과 유럽의 최고 중국 전문가 43명이 대서양 전역의 공통된 관심 분야와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였던 심포지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다음 7개의 주제로 나뉜다: 1)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우려 2) 중국의 기술적 발전 3) 연결성: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4) 중국의 인권문제 5)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위한 움직임 6) 중국과 글로벌 거버넌스 7) 안보 위협.
또한,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이 곧 마주할 미래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 대서양 연안 국가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대하는 미국과 유럽의 견해(행동과 정책적 대응)는 상당히 수렴된 모습을 보인다. 미-중 관계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관계에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
- 현재 미국과 유럽이 마주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40년간 협력 대상으로 고려하던 것과는 매우 달라졌다. 중국은 공격적인 ‘늑대 외교,’ 상업주의적인 무역 행보, 그리고 강화되는 중국 내 사회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확고한 입장을 내비치며 대서양 연안 국가 관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이해와 관심 사항은 여전히 많은 부분 겹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보이는 유럽 동맹국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대서양 연안 국가 관계 속 신뢰가 위축되었다. 유럽인들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의 미국은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며 국제적 과제(위기)를 ‘홀로’ 직면하는 인상을 준다고 말한다. 중국에 대한 우려는 미국과 유럽의 공통된 관심사로 대서양 연안 국가 관계를 회복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 “개입(engagement)”만이 대중국 정책의 유일한 패러다임이 될 수 없다. 미국인들은 일상에서도 빈번히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 부르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파트너, 경쟁자, 그리고 “체계적 라이벌”로 지정했다. 협력과 경쟁 사이 미국과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은 후자를 택하는 쪽으로 극명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유럽과 미국 간 교류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대서양 연안 국가간 대화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계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주를 이루는 2트랙(Track 2) 접근법과 공직자와 비공직자가 섞인 1.5 트랙(Track 1.5) 접근법 뿐만 아니라 정부간 상호작용도 1트랙(Track 1)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