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국의 호황기는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China's industrialization

2018년 4월 17일 중국 산둥 성 쩌우핑(Zouping) 공장의 강철 파이프 작업장 (AFP/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그는 미국의 국부와 주권을 강탈한 “글로벌리스트”들을 정기적으로 폄하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미국과 같이 유명세가 중요한 문화에서만 가능한 독자적 행태로 자주 일컬어지지만, 그처럼 세계화를 비난하는 일은 절대 유일무이한 현상이 아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터키, 필리핀 그리고 헝가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로 바뀌는 현상을 세계화와 경제 엘리트주의를 향한 분노 표출로 간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거부한 국가는 놀랍지 않게도 세계화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가장 크게 본 중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지정학 분석가 이안 브레머 (Ian Bremmer)는 전 세계 경제를 북경에 영원히 의지할 수는 없다고 전하며 통찰력을 드러냈다. 브레머의 신간 "미국 대 그들: 세계화의 실패(Us Vs. Them: The Failures of Globalism)"에서 그는 왜 중국의 이러한 놀라운 성공 사례가 곧 심각한 장애물을 접할 지에 관해 다루고 있다. 

다음은 세계화의 가장 큰 성공 사례다.

중국의 발 빠른 발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가장 인상적인 숫자는 국가주도의 개혁으로 지난 40년 동안 빈곤에서 벗어난 7억 명의 인구수이다. 198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282달러였지만 2016년에는 8,100달러를 웃돌았다. 중국의 중산층은 2002년에 인구의 4%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31%를 차지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미래에 충분한 인력을 양성하고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성장을 촉진하고 2020년까지 최저 소득 계층에서 5천만 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가 추락할 것이라는 수년 간의 예견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신흥 시장과 그 열망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필연적인 이유로 인해 중국의 성장률은 계속 둔화하고 수익은 압박을 받고 있다. 서구의 2008~2010년 금융 위기는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이 중국의 값싼 제조품을 사게 하려면 더욱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중국은 공장에서 만든 소비재를 더 살 수 있는 중산층을 건설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성공은 중국 국민들의 임금 인상을 촉발했다. 그러나 급여가 올라감에 따라 중국은 많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이점을 잃어버린다. 중국 기업들조차도 노동력이 저렴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최빈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기 시작했다. 만약 직업이 없다면 높은 임금은 소용이 없다.

불평등의 문제 역시 수년간 심화되어 왔다. 수억 명이 계층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골에 갇혀있는 저소득층, 새로운 중산층, 그리고 고소득층 사이에 빈부 격차가 더 커졌다. 지니 계수는 1984년 0.27에서 2010년 0.42로 극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도 문제의 진정한 척도를 포착하지는 못한다. 각기 다른 정부 수준의 통계적 사기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우리는 중국의 연안 지역이 내부보다 훨씬 부유하고 다른 개발 도상국의 기준에 의해서조차도 도시와 농촌 간 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급증한 경제 성장의 산물인 공기와 물의 오염 문제도 산재해 있다. 이러한 통계는 슬프게도 익숙해졌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중국 지하수의 3분의 2와 표층수의 3분의 1이 인간과의 접촉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독소와 쓰레기는 중국 강수의 절반이 독소와 쓰레기로 오염되었으며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빠르고, 노인 간호 비용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점점 줄면서 중국의 사회 안전망은 계속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1980년에 인구수를 2로 나눈 값의 중간 연령은 중국에서 22.1년, 미국에서 30.1년이었다. UN 조사에 따르면 이 수치가 2050년까지 미국의 경우 40.6세, 중국의 경우 46.3세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1990년대 중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을 제공하기 위해 디바오(Dibao)라는 이름의 최저 생계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 최근의 프로젝트는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노년층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지급금이 너무 적다. 자동화로 인해 인구 노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피할 수 있지만, 이것이 중국의 사회 안전망에는 어떤 의미이고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은 특히 다른 개발 도상국에 비해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등 교육 시스템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자동화 및 인공 지능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다. 2017 년 미국 뉴스 세계 보고서(U.S. News & World Report)에 발표된 연례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 10대 엔지니어링 학교 중 4곳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개수이다). 매년 중국은 수학, 과학, 공학 및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4배(130만 대 30만)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한다. 

또한, 다양한 인도의 인구 계층과 달리, 중국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이 중국에서 가장 번영한 영향력 있는 도시와 지방에서 사회적 동질성을 획득한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자국의 많은 도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당의 장기 생존이 그 도전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상황은 다행스럽다. 어떠한 정부도 중국 공산당만큼 효과적으로 1980년 이래 번영을 증진하는 개혁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부패, 오염, 교육 및 적절한 의료에 대한 접근 부족, 빈부격차, 제품 (특히 식품)의 안전 및 강력한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자동화 및 인공 지능 분야의 대규모 도입이 중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 많은 언급을 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 은행은 기계 학습의 자동화와 혁신이 중국의 기존 일자리의 77%를 위협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것은 수억 명의 사람들, 특히 중국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일레인 허(Elaine He)가 2017년 1월에 적었듯이, "최초 백만 개의 산업용 로봇을 설치하는 데 50년이나 걸렸다. 맥쿼리 그룹에 따르면 다음 백만 개를 설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8년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최근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인구 고령화와 임금 상승이 유효한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들은 또 중국이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산업용 로봇을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일자리 손실에 대한 공개 토론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기술 혁명을 받아들일 결의가 있다고 말하며 거의 독점적으로 로봇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 왔다. 중국의 신중하게 통제된 정치 체제 하에는 다가올 현상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시민 사회 단체가 부재한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반도체, 로봇 공학, 인공 지능 분야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 교육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교사와 대학에서의 일자리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근로자들에게 제한된 일자리의 선택권이 주어진다. 

범죄, 부패, 그리고 오염된 식량, 공기 및 물과 함께 상승하는 중산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실업자, 병자 및 노인을 보살피지 못하는 현실이 중국에 심각한 위험 상황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노동력의 분열과 일자리의 엄청난 손실로 수천만 또는 수억 명이 빈곤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중국의 안정과 미래를 보존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앞날이 불확실한 것만은 아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정치적 불안을 회피하고자 불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정부가 있다. 역사에 남을 법한 중국의 성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하며, 라이벌인 인도보다 수년 내에 더 적은 일자리가 필요하므로 인구 고령화가 이점일 수 있다. 매달,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가 중국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