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을 위한 효과적인 벤치마크 기반 할당제도 개발: 한국의 ETS 사례연구
한국의 철강회사인 포스코의 공장은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 370km 떨어진 포항에 위치해있다. (Aflo Co. Ltd./ Alamy Stock Photo)
2021년 6월 7일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 ETS)는 온실가스감축계획(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과 파리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제로배출(net-zero)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호하면서 비교적 느슨한 지역으로의 생산라인을 옮기며 결국에는 배출량을 늘리게 되는 “탄소 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ETS 수당은 일반적으로 탄소 누출의 위험이 있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집약적 또는 무역 집약적 산업에 무상으로 할당된다.
자유 할당 제도의 유형은 기업의 재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이 제도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를 결정한다. 온실가스 감소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은 생산 수준에 배출 강도 기준(벤치마크)을 곱한 값을 기초로 한 벤치마크(BM) 기반 할당 제도 하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온실가스 감소 기술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은 역대 배출량에 기초하는 기존의 제도 아래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벤치마크 기반의 할당은 더욱 공정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만큼 그에 대한 제도 설계와 실행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간주된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산업부문을 위한 효과적인 벤치마크 기반 할당제도 개발: 한국의 ETS 사례연구 이슈 보고서는 한국의 중점적 산업 분야인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BM 기반 배분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또한 타 국가들이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할당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과 정책 제언을 제공한다.
저자 소개:
권동혁은 한국 에코앤파트너스 환경에너지전략본부 본부장이다. 한국의 기후 및 환경 정책 개발 전문가로서, 그는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진행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벤치마크 기반 할당 개발에 대한 연구를 주도한 바 있다.
알리스터 리치(Alistair Ritchie)는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아태지역 지속발전 총괄 부장이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주요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며, 과거 EU 배출권 거래제 개발에서 유럽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