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전환’ 또는 ‘속 빈 강정?’ 아시아소사이어티와 북미 정상회담

패러다임

 

지난 화요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이후, 뉴욕 타임즈는 회담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보도하였고, 회담의 공동성명은 본 링크를 통하여 열람 가능하다.

 

장장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본 회담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수개월간 전문가 및 일반 대중들의 논평 등을 통하여 다방면에 걸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시아소사이어티 역시 내일 오전 북한 핵 전문가 다니엘 러셀 (Daniel Russel)웬디 셔먼 (Wendy Sherman)을 초청한 웹캐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간단히 본 회담에 대한 아시아소아이어티 회원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콘텐츠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케빈 러드 (Kevin Rudd)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회장은 ABC 7:30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정상회담의 기대치를 고려했을 때 나는 합격점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물론, 추후 이어질 협상에 결과에 따라 우리는 이 변화가 영구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회담의 결과를 회의적으로 평가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의 이러한 태도가 새로운 것을 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정통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는 조지타운대학 외교학과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우리는 두 정상이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결정한 회담 결과를 마주하였고, 이제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이 실행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기 시작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중미관계 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이자 연세대학교 교수 존 들루리 (John Delury)NPR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전환한, 그야말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의 국제 지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지도자로 묘사했다.

 

북한 역사와 지난 6개월간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외적으로 걸어온 행보를 보았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간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을 고립 시켜온 벽을 허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북한 경제와 외교적 입장에 대한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대처할 방법을 주의 깊게 찾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교하다. 그는 미국에 편향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중이다. 세상은 [지금] 더 안전한 곳이다.

 

들루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을 늘 적대적 관계에 얽매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다니엘 러셀 (Daniel Russel)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버락 오바마 前미국 대통령 행정부 당시 국무부 아시아 담당 특사를 역임한 그는 “역사적인 성과를 낸 건지 혹은 역사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는 아직 두고 볼 필요가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Foreign Affairs에 기고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내놓은 수는 다양한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듯 보인다. 북한은 꿈에서만 보게 될 줄만 알았던 한미연합훈련(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표현한 바 있는) 중단이라는 성과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비용이라 간주하는 한미연합훈련은 줄곧 북한 입장에서 “도발적인 전쟁 게임”으로 표현되고는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군사훈련 중단도 요구하지 않은 채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중요한 카드를 포기했다. 북한 김정권의 오랜 목표는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기 위해 평화 협정 협상에서 미국을 포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 시키자”는 열망을 꾸준히 드러낸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평화협정을 필요로 할지도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중에서 어느 쪽이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더 간절히 바라는지 모르겠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약속한 바가 청와대와 주한미군에게 가져온 혼란을 놓쳤을 리 없고, 이 상황은 미국의 조정 능력에 엄청난 공백이 있음을 시사한다.

 

러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실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의무를 협상 테이블에서 논하고 관련된 협의를 이끌어 낸 것은 과거 대통령들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협상”이라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러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양보한 것은 마치 “똑같은 말만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소매가격도 지불한 것과 같다”고 전했다.

 

 

린제이 포드 (Lindsey Ford)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안보부장은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러셀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이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걱정된다. 이론적으로 북한과의 긴장 완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미국이 다른 우선 순위에 집중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 ‘속 빈 강정’을 ‘꽉 찬 강정’으로 만들라는 지시는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북한 관련 협상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과 같다.

 

포드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점이  “나쁜 행동이 좋은 행동보다 국제관계의 틀 안에서 더욱 주목 받기 쉽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에 유리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전체 인터뷰 동영상 링크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포드는 “개인 외교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토 웜비어 (Otto Warmbier)를 혼수 상태로 돌려보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고, 공항에서 이복 동생을 암살 한 사람이라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번 회담을 통하여 그에게 선전 쿠데타의 기회를 제공한 듯 하다”고 전했다.

 

 

또한, 아이작 스톤 피시 (Isaac Stone Fish) 아시아소사이어티 중미관계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로버트 켈리, Robert E. Kelly, 와 더불어) Foreign Affairs에 궁극적으로 북한은 중국 문제라고 기고했다.

 

북한 핵 문제와 북한에 대한 논쟁은 과도하게 미국화되어있다. 동북아 외교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승부의 책임’ (skin in the game)을 가진 국가들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때 오히려 이 지역에서 5,000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스톤 피시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세번이나 샀다. 더 많은 것이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너무 부풀려서 말하고 있는 듯 하다."

- 아이작 스톤 피시 (@isaacstonefish) 2018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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