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의 현주소와 동남아의 대응방안
미 해군 7함대 소속 니미츠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순양함 초신함(USS Chosin), 미사일 구축함 샘슨함(USS Sampson), 그리고 유도미사일 구축함으로 알려진 핑크니함(USS Pinckney) 등이 니미츠 항공모함(USS Nimitz)을 호휘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Stocktrek Images / Getty Images)
2021년 12월 16일
개요: 지난 5년간 남중국해의 정세는 당장에라도 끓어오를 듯한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제해권을 두고 일어나는 역내 국가들간에 충돌은 법 집행기관과 군경 등의 정부기관부터 민병대와 민간 어업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총 집합시켰다. 이러한 긴장상태는 대치와 기싸움을 넘어서 물대포와 물리적 충돌로 인한 선박의 침몰 등을 야기하기에 이른다. 남중국해의 수역 분쟁은 제공권을 둘러싼 위협과 지속되는 사이버전(戰)에 의해 그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남중국해의 수역 분쟁은 서로 상충되는 영유권의 6개국가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중국의 강력한 존재감과 물리력,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서 증가하고 있는 베이징의 강압적인 태도가 이웃국가들에게 주는 도전적 과제로서 자리잡고 있다.
본 보고서는 역내 전문가들의 관점을 통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분쟁의 4개국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로서 인도네시아의 입장에 대한 검토도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영유권 주장을 내세우지 않지만 북나투나해를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 일부가 중국의 구단선(九段線)과 겹치면서 영유권 분쟁에 준하는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빚어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소평론들은 남중국해 분쟁 관리 및 분쟁 해결에 대한 각국의 접근 방식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국가정책을 평가한다. 또한, 저자들은 각자 맡은 전문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한다.
- 자국 내 국내정치의 수용력과 제약
- 주요위험요소 및 최선의 정책 결과
- 분쟁 완화 및 관리를 위한 ASEAN의 역할
- 역외 이해관계자들이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