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 (Zero-COVID) 정책으로 위기에 몰린 중국
(Photo by STR / AFP via Getty Images)
2022년 4월 4일, 네이선 레빈 (Nathan Levine), 대니 리 (Danny Li)
현황: 2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Zero-COVID)’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 3월 28일, 상하이는 2천6백만 명의 시민들을 9일간 봉쇄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루 전 날 밤에 급하게 내린 봉쇄 조치에 따르면, 모든 코로나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를 두 봉쇄 구간으로 나눈다.
배경: 상하이 당국은 도시 차원의 봉쇄 조치를 지금까지 배제해 왔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 3월 27일, 상하이에서 중국 전체 일일 확진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3천500명이라는 기록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자 갑작스레 강력한 봉쇄 조치를 다시 취하게 되었다.
- 올해 더 감염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던 선전, 홍콩, 지린 등을 포함한 중국 여러 지방과 도시에서도 이미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
영향: 종합적으로, 다시 시작된 대규모 봉쇄 조치는 이미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던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 현재 강력한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역들은 중국 전체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낮잡아 산출한 월 손실 피해액은 460억 달러, 중국 GDP의 3.1% 수준이다.
- 만약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경우, 연 GDP의 0.6%에서 1.5%가량 추가 손실이 발생하여 중국의 2022년 목표인 5.5% GDP 성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한 설문조사에서 해외 제조업체 중 20%가 코로나 제한 조치가 더 연장될 경우 사업장을 중국 외 지역으로 옮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 중국은 이미 거시경제적 지정학적 우려 속에서 지난 한 달간 이른바 전례 없는 자본 도피를 경험했다. 2월 중국 역내 채권 보유액은 105억 달러 감소했고, 2월 20일 이후 해외 투자자들은 160억 달러만큼 주식을 팔았다.
행간: 중국 당국이 공중보건과 경제적, 정치적 목표를 한 번에 다 이루려고 하다 보니 막다른 길에 내몰린 듯하다.
- 80세 이상 중 40%를 포함해 총 1억 3천만 명의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확산될 경우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은 더 위험해진다.
-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략을 취하며 개방하는 이 시점에 이번 재 봉쇄 조치는 중국 당국의 무관용 원칙과 봉쇄 중심의 전략이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 한편, 최근 몇 달간 대중이 당국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 3월 초 시진핑 주석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예방과 통제 효과를 달성하
고 사회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당국자들에게 지시하며,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코로나 제한 조치의 영향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 부작용 없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통제하라는 주석의 명령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역 당국자들에겐 바이러스를 최대한 통제하라는 명령 외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그 누구도 바이러스 통제 실패로 직무유기에 처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요점: 이번 사태는 중국에 있어 공중보건 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에게도 정치적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로 코로나 전략은 팬데믹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과 중국에 자부심이었고, 한때 관영매체는 중국의 놀라운 제도적 이점과 강한 국력을 증명했다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지금은 정책적 함정이 될 위기에 놓였다.
- 시진핑 주석은 본인을 코로나와 인민의 전쟁에서 홀로 승리를 이끈 장본인이라 칭하였다. 만약 바이러스가 재 확산되거나 경제적 피해로 인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스스로 물린다면 시 주석의 정치적 평판은 중대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 5년마다 열리는 주요 정치 회의이자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연임을 목표로 하는 20차 당대회가 올가을에 열린다. 시 주석이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키고 더 강한 경제 성장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시 주석의 정책 결정에 대한 내부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시 주석의 지위가 훼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