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아킨 카스트로 미 하원의원과 함께 살펴보는 미중 무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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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아시아 무역정책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 위해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호아킨 카스트로 미 하원의원 (텍사스 주, 민주당)과 함께 카스트로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시리즈인 '외교 케이블'에 참석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커틀러 부소장과 함께 “10년 전, 미국이 고려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라는 첫번째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에 커틀러 부소장은 경제적 동향과 인구 통계학적 추세에 따르면 중국이 신흥강국으로 성장할 조짐은10년 전부터 명백했다고 대답했다. 부소장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해당 프로젝트는 그 채무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들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함께 시사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정말 복잡한 현안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 경제 계획이 사실상 채무함정 임을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교역 문제에 있어서 발언하기를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협정국가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국가지역에서 미국 제도에 근거한 많은 규정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현재 미국의 수출기업들은 CPTPP 협상 참가국들 사이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만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과 같이 견고한 유사 협정을 통하여 미국이 다시 TPP와 같은 협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커틀러 부소장은 내다보았다.

커틀러 부소장은 인도 및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미국의 지속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기회들을 설명했다. 먼저 언급된 인도의 경우 “성장률은 중국보다 훨신 높기 때문에 확실히 지켜볼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와 동시에 많은 동남아 국가들, 특히 베트남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동남아로 이동해 사업을 제개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미국-베트남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커틀러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배트남과 호전적이 관계로 들어서려 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미국의 친밀한 우방국이며 양국간 무역 분쟁을 잘 가라앉힐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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