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적인 회담과 그 이후

2018 Korea Summit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Getty Images)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국제정세에서 가장 큰 갈등 중의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였다. 판문점 남측 진영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6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간 느껴진 따뜻한 동포애와 별개로, 아직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확연한 장애물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원 부원장인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은 미국 NPR 라디오방송에서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남북관계를 본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러셀은 “우리는 김정은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그는 신년사와 다른 체제선전 활동을 통해 ‘핵 억제력을 개발하고 있다, 핵 억제력을 완성하였다, 임무가 완성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으며, 은밀히 무기를 확장하겠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전략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자신을 삼촌과 이복형제를 죽인 무자비한 독재자가 아닌 합리적인 지도자로 보이게 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4.27 판문점 회담은 김정은이 합의한 세 번의 정상회담 중 두번째 회담이었다. 지난달, 그는 중국 베이징을 깜짝 방문하여 시진핑을 만났고, 현재 그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원의 케빈 러드(Kevin Rudd) 원장은 앞으로 다가올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다:
-    모든 협상이 불발된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큰 우려는 워싱턴에서 외교와 평화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실패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군사적 옵션 뿐이라는 태도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중미관계센터의 선임연구원 아이작 스톤 피시(Isaac Stone Fish)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긴장상태는 언제든지 쉽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화해를 위한 외교 제스처는 김정은의 나아진 위상을 나타낸다고도 평가했다.

피시는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재제와 ‘최대의 압박’ 정책이 김정은에게 얼마나 통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북한의 독재자는 북한 내에서는 안전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가 협상을 위한 카드로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원문링크: https://asiasociety.org/blog/asia/historic-summit-korea-what-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