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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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위기는 국제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화요일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공동주최로 개최한 미 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적인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강하다고 연설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를 신뢰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 중 비핵화를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를 극찬하였다. 이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야 할 수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라 했던 것과는 확연히 대조가 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개월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는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 정부와 여러 번 만났었고, 지난주 평양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도 몇 차례 회담을 가졌다. 또한, 6월에 최초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날 의향을 전달했다.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리차드 하스 (Richard Hass) CFR 회장과 가진 대담 중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미국에게서 안전보장을 대가로 비핵화를 진행 할 용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보복을 감안하면서까지 국제사회를 속일 이유가 없다고 전했고, 북한의 대화 의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국제 금융 기구들이 북한 인프라 건설에 일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해제 하는 것은 북한이 과거에 매번 번복한 핵 개발 프로그램의 실질적 포기 여부에 달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실망스러운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남북 정상이 최근 걸어온 행보를 보았을 때 과거와 비교해서 남북관계가 개선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긴밀한 한미 관계를 유지하려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지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비난했던 한미 FTA 개정안을 공개했다. 웬디 커틀러 (Wendy Cutler)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부회장은 이 개정안이 극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겠지만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었다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통일 된다 가정해도 굳건한 한미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과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국”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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