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탄소시장 협력 : 도전 과제 평가 및 장벽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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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및 한국은 전세계 탄소무역 분야에서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산업경제 시장으로서, 이들은 깊은 상업 무역 관계를 통해 환경 문제를 같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졌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이 상호 보완 관계를 활용하고 의견차를 좁혀 나가면서 보다 광범위한 탄소시장 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는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협력: 도전 과제 평가 및 장벽 극복”에 관한 신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학자들이 정책 입안자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연계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8년 6월에 발간된 이 보고서에는 11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북아시아 탄소 시장 협력과 연계에 대한 도전과 접근법을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탄소시장 현황에 초점을 맞춘 4개 챕터로 시작되며 법률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연계를 강화하면서 큰 보상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국가적·지역적 조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다룬다. 5챕터에서 7챕터에서는 연계 장벽과 그 지역의 연계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불균등한 영향을 기술하고 다른 연계 경로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중국과 일본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 정책과 목표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챕터에서는 사업 분야 참여를 통한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있다.

1. Introduction: Incentives and Impediments to Carbon Marke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잭슨 유잉(Jackson Ewing)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ASPI)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연구분야의 수석 고문이다. 

2. Building the Foundation for Regional Carbon Market Linkage in Northeast Asia

제프 슈왈츠 (Jeff Swartz)는 사우스폴 그룹 (South Pole Group) 기상 정책 및 탄소시장 이사다. 

3. Linking Carbon Markets: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nd Lessons for Northeast Asia

마이클 멜링 (Michael Mehling)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에너지 및 환경정책 연구소 부장이자 스트래스클라이드대학 법학 교수이다. 

4. The Paris Agreement’s Article 6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o Address Climate Change 

로버트 C. 스토우 (Robert C. Stowe)는 하버드 대학 환경경제학 프로그램 원장이다. 

5. The Use of Quantitative Models to Assess the Impacts of Carbon Market Integrat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커비 레드비나 (Kirby Ledvina)는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과확 및 기후변화의 공동 프로그램 조교다. 니븐 윈체스터 (Niven Winchester)는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에서 수석 과학자다. 

6. Barriers to Linking Carbon Markets in Northeast Asia 

바란 도다 (Baran Doda)는 런던 정치경제대학 그랜섬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에서 연구원이다. 

7. Political Economy of Carbon Marke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정서용은 고려대학 국제학부 교수이다. 

8. Developing a Linkage Ready Carbon Market: A View from China 

시 리앙 (Xi Liang)은 에딘버러 대학 기후변화와 경영 센터에서 공동 원장이다.

9. Carbon Pricing in Japan and the Prospects for Northeast Asia Carbon Market Linking

스벤 루돌프 (Sven Rudolph)는 일본 교토대학 현대경제학 부교수이다.

10. The Potential of Carbon Market Linkage between Japan and China 

토시 H. 아리무라 (Toshi H. Arimura)는 일본 와세다 대학 정치학 및 경제학 교수이다. 

11. The Business of Linking Carbon Markets in Northeast Asia 
스테파노 데 클라라 (Stefano De Clara)는 국제배출권거래협회 국제정책 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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