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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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니케이 아시안 리뷰 기사에서 발췌하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스티브 비건 (Steve Biegun)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평양방문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한반도 상황에도 그들은 타고난 협상 전문가들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는 8월 아세안 외교장관회에서 동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좌담을 원했으나 이는 좌초되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리용호 외무상에게 미국의 초대장을 거부하는 것이 북한의 “매력 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마침내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거의 없었다.  

좋은 소식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나쁜 소식은 북한이 오히려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평양은 비핵화 협상에서 약속한 점들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뿐더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도 아직 명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이 대북제재 해지를 바란다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들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평양의 베테랑 외교관들은 협상을 통해 요구하는 가격을 높이고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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