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식회사, 혁신을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다

Dr. John Park at TedxPalo Alt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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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0일

TED x Palo Alto 2019 에서 Asia 21의 젊은 리더 존 박 박사는 대북제재의 허점을 짚으며,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사업방식이 발전하고 심지어 번창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2012년 북한 미사일에서 미국, 서유럽, 아시아의 첨단 회로 및 전자부품이 발견되었는데 존 박 박사의 연구는북한의 이러한 기술 확보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촉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식하지 않고 사업, 파트너쉽 그리고 판로를 가늠하는 하나의 사업체로 규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는 국가로써 북한의 안보 전략에 연구 초점을 두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북한 정권의 국영 무역 체계를 일컬어 존 박 박사는 (주) 북한이라 통칭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전 세대의 (주)북한 사업가들은 동남아, 동유럽, 중동 지역에서 제품 조달을 위해 단순히 단기 출장을 떠나곤 했는데 이 때 출장 목적 이외의 폭 넓은 활동은 자제하였으며, 관련 업무 이해도 또한 낮았었다고 한다. 대조적으로 현 세대의 (주)북한 관계자들은 동남아시아 등 타지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지역 사업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주)북한 관계자들로 하여금 지역 파트너를 식별하고 관련 계약 체결하거나 중간 상인들과 협력을 꾀하는 등 포괄적인 업무 역량을 숙달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도 북한 정권의 사업 경쟁력을 성장하게끔 도왔다.

존 박사의 연구 과정 중 인터뷰를 진행한 북한 사업가 김씨는 한 때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관리하였으나 지금은 탈북자 신원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대대적인 대북 제재의 압박 속에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매우 즐겼다”고 그는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대북제재로 증폭된 북한 관련 사업 리스크가 목적과는 대조적이게도 위험을 안고서라도 높은 사업 수수료를 원하는 민간기업들을 대북사업현장으로 대거 끌어들였다. 북한 사업가들은 북한 정권의 자금으로 이러한 고위험 거래를 성사 시킴과 동시에 해당 민간기업의 지역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었다. 존 박사는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예상치 못한 사업 전개가 마치 항생제 투약과 같다고 비유했다.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더 독하게 투약할 때, 이는 오히려 내성을 생기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체가 적응하고 변이하고 진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존 박사는 위성사진속에 보이는 칠흑 같은 북한의 밤하늘의 그 이면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북한의 미래는 동남아와 중국 등 잠재력이 높은 곳에서 사업을 키우고 있는 (주)북한 관계자들을 통해 여전히 열려있다. 효과적인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주)북한에 대한 정밀한 이해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By Global Initiatives intern Amanda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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