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i banner
Daniel Russel

아시아정책연구소: 핵무기 보유국 북한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것

한반도의 현실은 극명하다. 수십 년의 이행되지 못한 약속과 부진한 외교적 노력 끝에 북한은 사실 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은 지난 1년간 매력공세를 통해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은둔국가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 회담이 무산된 이후 북한은 다시 연말 미사일 시험의 강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정책연구소(ASPI) 다니엘 러셀 국제 안보 및 외교 담당 부소장은 새로운 ASPI 발행 논문에서 북한이 선택할 차세대 전략무기는, 자본을 훔치고 기밀정보를 해킹하며 테러를 조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고충격, 저비용, 저위험의 디지털 사이버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미래의 시나리오: 핵 보유국 북한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것” – 에서는 북한이 정당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향해 느리지만 꾸준한 궤도로 나아가는 과정과 그 여파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본문 링크
논문자료 링크

 

미래의 시나리오:

수십 년의 이행되지 못한 약속과 부진한 외교적 노력 끝에 북한은 사실 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매력공세를 통해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은둔국가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핵실험 동결을 약조한 반면, 핵 전력을 계속 확장하고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며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지지까지 받고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 회담이 무산된 이후 북한은 다시 연말 미사일 시험의 강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동결하는 데 합의하고 이행하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김 위원장은 새로운 형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시아정책연구소(ASPI) 다니엘 러셀 국제 안보 및 외교 담당 부소장은 새로운 ASPI 발행 논문에서 북한이 선택할 차세대 전략무기는, 자본을 훔치고 기밀정보를 해킹하며 테러를 조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고충격, 저비용, 저위험의 디지털 사이버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5G 시대 속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사이버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이미 중요한 해외 인프라를 무력화하고 수억 달러를 인출해 내는데 성공한 바 있어 국제사회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미래의 시나리오: 핵 보유국 북한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것” – 은 북한이 정당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향해 느리지만 꾸준한 궤도로 나아가는 과정과 그 여파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논문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과 그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국가 안보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러셀은 북핵과 사이버 전력이 복합적으로 내포하는 위협은 강압적 제재를 통해서만 낮출 수 있으며 이는 핵심 이해당사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략적 외교, 국방 정책, 재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니엘 러셀

다니엘 러셀은 아시아정책연구소의 국제 안보 및 외교 담당 부사장이다. 미 국무부 고위 외교담당관인 그는 최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다. 또한 그는 백악관에서 대통령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의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적 균형 조성을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