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소사이어티 보고서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 유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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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ASPI)의 새로운 보고서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이후 양국의 경제 관계를 증진시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양국간의 기회와 풀어야 하는 과제로 크게 나누었고 나아가서 거래와 투자, 에너지 산업, 디지털 경제와 첨단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율권 분야에 관해서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ASPI의 부소장이자 전 미무역대표부의 부대표인 웬디 커틀러(Wendy Cutler)와 전 G20 대변인을 역임한 이혜민 국제 협력 대사가 보고서를 집필하였고,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부시와 오바마 정부 시절, 최초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한 커틀러는 “양국의 경제가 긴밀히 협력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며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만큼, 한국과 미국은 여러가지 다른 안건들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 명확하다. 우리가 보고서에 제시한 제안들이 도움이 되어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로 미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에 있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을 제외해야 하며 또 향후에도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는데 한국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저자들은 한미 무역 관계에서 늘 대두 되었던 자동차 시장 진출과 같은 쟁점 들을 뒤로 하고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또 이 같은 신기술의 기준을 세우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을 권고했고 양국의 상생을 위한 중대한 기회로 에너지 산업을 꼽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기 하였는데 이를 위해 양국은 수출입 규모를 늘리고 수송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서부 해안의 LNG 수출 터미널을 위한 재정 조달 위해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감당할만큼 재정이 튼튼한 기업 모델 육성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보고서는 실현 가능할 경우, 이러한 육성 프로젝트가 북한 지역을 포함해 진행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와 워싱턴 주가 여성의 경제 자율권을 위한 방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저자들은 앞서 논의된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적 협력이 확대될수록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상호간 우선적 배려가 가능해 질 것을 시사했다.협력이 깊어질 수록 서울시로써는 불황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혁신 주도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워싱턴 주로써는 미국의 투자 유치와 수출량을 키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미국과 뜻이 맞는 국가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는 사명을 가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번영,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의 공동 규범이나 가치 분야에서 마주하게 되는 주요한 정책적 문제에 대해 조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는 아시아 최고 전문가들의 가장 좋은 생각을 합쳐 선제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아이디어들을 합쳐 실현에 옮기는 두뇌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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