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의 전망
현황: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포함되지 못한 대만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대만과 ‘미-영 대서양 무역의 미래에 대한 대화’와 유사한 새 무역 협상을 진행하여 IPEF에 포함된 이슈들 을 논의하기로 했다.
배경: 중국의 대응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로 인하여, 미 의회의 기대와 달리 대만은 IPEF에 가입 하지 못했다. 취임 후 대만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음에도 불구하 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로부터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올봄, 200명이 넘는 미 하원의원들 과 52명의 상원의원들은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만을 IPEF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IPEF가 공 식 출범한 지 채 2주도 되지 않아 미국과 대만의 6월 1일 양자 무역 협상이 발표되었다. 양국의 무역 대표부가 주관하는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는 노동, 기후, 반부패, 표준 설정, 디지털 무역 등 IPEF와 동일한 안건들을 다룰 것으로 보이며, 국영기업과 비 시장 정책 및 관행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IPEF 외의 안건들도 다룰 예정이다.
이니셔티브에 포함되는 기존의 양자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미-대만 무역 투자 기본 협정(TIFA): 1994년에 체결된 TIFA는 오랫동안 양국간 무역 논의의 배경이 되어왔다. 대만이 지속적으로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미 농산품의 시장 접 근을 제한하자 트럼프 행정부 때 TIFA가 완전히 중단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만이 접근 제한 완화를 약속하고 몇 달 뒤 2021년 6월 TIFA 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TIFA를 재개 한 바 있다.
- 미-대만 경제 번영 파트너십 대화(EPPD): 2021년 11월,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2차 대화 를 개최했다. 1차 대화는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와 기후, 보건, 공급망 및 기타 공동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때 개최되었다.
- 기술 무역 투자 협력(TTIC): 2021년 12월에 미 상무부와 대만 경제부가 출범시킨 메커니즘 으로 핵심 첨단기술산업과 공급망을 다루고 있다.
중요점: 더 활발한 역내 무역 관계와 미국과의 강한 동맹 관계를 바라던 대만은 2021년 초 소고 기 수입 제한을 완화했다. 2021년 12월 국민투표에서는 51.2%의 유권자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갱신을 반대했다. 이러한 친미 성향의 움직임이 양국 간 무역 관계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 했다. 미국에게 있어 대만과의 무역은 기술 경쟁력에 필수적고, 대만에게 있어 미국의 지지는 장 기적 자치에 중요하기 때문에 끈끈한 양자관계 구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 대만과의 양자 무역 및 투자로 2019년 미국에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양자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10년 만에 대만은 미국의 12위 교역국에서 8 위가 되었다.
- 2021년 양자 무역액은 1140억 달러로 2012년 대비 80% 증가했다.
- 2021년 양자 서비스 무역액은 198억 달러로, 2020년 팬데믹이 정점에 이르렀을 당시의 저 조했던 152억 달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회복했다.
- 대만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대만과의 양자 경제 관계 덕분에 첨 단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무역과 투자가 늘고 있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는 ‘미-영 대서양 무역의 미래에 대한 대화’와 동일한 청사 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미-영 대서양 무역의 미래에 대한 대화’는 타결되지 않았던 미-영 FTA를 계승한 바 있다. 미 농업과 비즈니스가 누릴 기회를 극대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비슷 한 내용의 포괄적 FTA에는 조금 못 미치는 본 이니셔티브는 핵심 지경학적 및 전략적 이익을 강 화 시켜줄 것이다.
향후 단계: 미국은 본 이니셔티브의 공식 발표에서 ‘양국이 더 높은 수준의 협상을 위해 담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 외엔 다음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IPEF의 세부사항 을 정하는데 회원국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며, 대만과의 이니셔티브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본 이니셔티브 업무는 미국과 대만의 비공식적 외교공관인 미국 재대만협회(the American Institute in Taiwan)와 타이페이경제문화대표부(the 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가 주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협약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 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주목할 점: 중국은 이니셔티브 출범에 대응해 표적 제재와 같은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 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 강압을 대외정책 수단으로 적극 이용해 왔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 도 자국의 경제가 미국과 상호 의존적임을 잘 알고 있기에 행동을 통해 미국에 대응하는 것은 자 제해 온 상황이다.
- 지금까지 중국은 성명을 통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6월 2일 중국 외무부 대변인 자오 리 젠(Zhao Lijian)은 성명서를 통해 대만과의 무역. 협상 및 기타 모든 양자 협상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주권적 함의가 담겨 있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활 동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이에 따른 특정 조치가 취해질 지는 불분명하다.
-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상 과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IPEF에 대만을 포함시켜 중국을 도발 시키길 원하지 않는 회원국들도 중국과의 양자 무역 관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프레임워크 가입으로 얻게 되는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회원국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 본 이니셔티브가 다른 대화와 함께 추진될지, 또는 다른 대화를 대체할지는 지켜봐야 한 다. 그리고 양자 현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새로운 장을 열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는 6월 6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웬디 커틀러(Wendy Cutler)와의 인터뷰에서, 이 협정들은 개별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것 이 아니라 한 스펙트럼 상에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대만이 미국과 더 강한 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추후 더 큰 역내 프레임워크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본 협상들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